 정보통신망법 제50조 2항 (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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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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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|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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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|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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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시일 : 2005년 9월 1일 < 위반시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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